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에서 기본적인 양형요소 중 하나에 해당하기 때문에 초범 여부는 해당 사건의 형량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맞습니다.그러나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요소의 고려없이 양형을 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초범이라고 어떤 수치화된 양형기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은 애초부터 본인에게 자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그러한 것이고 실제로 상대방이 대리로 해준 게 아니라면 도박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박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전혀 허위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을 고려하면 번호를 도용당하거나 휴대폰을 분실당하였을 가능성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부 횟수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거부하는 경우 결국 다른 증거자료나 참고인을 토대로 해당 사안을 조사하여 혐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전세권을 설정한 것은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대면에서 설득을 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중개인 역시 그 자리에서 중재를 하려고 할 것이나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제시될 가능성 자체는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적정선에서 협의하시는게 중요하고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입니다.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범죄는 바다나 하천 호수 등 공유 수면에 대해서 허가 없이 계속하여 점용하였을때 형사 처벌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공유수면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민신문고에 내용을 기재하시더라도 재수사를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자택에서 사망하시게 된 경우라면 타살에 대한 의혹이나 증거자료가 없는 이상 재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