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상대방이 쳐서 나는 소리로 폭행 여부를 판단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참고인이 진술을 하더라도 참고인이 고소인에게 우호적이라면 그 진술만 가지고 폭행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비용들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협의를 하여서 그 지급을 약속하는 확약서를 작성하시거나 별도로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 및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거나 그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그 청구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재판 확정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소송 비용에서 소가에 비해서 변호사 선임료를 최소한 당사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가가 낮다면 변호사 선임료를 전부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용 증명에 대해서 반드시 답변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와 별개로 법무법인에 대해서 거짓으로 사칭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상대 차량에게 계속하여 경적을 울리면서 2-3분 가까이 쫓아갔다면 난폭운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적으로 짧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사과를 하고 마무리된 걸 고려하면 사건화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반환을 위해서 제대로 된 절차를 진행하신 것으로 보이고 상대 입금자에게 연락이 될 때까지 보관을 하셔야 하나 해당 계좌 이용 자체는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보증금을 상대방이 지급해준 경우라도 그 보증금을 본인에게 증여한 게 아닌 이상 그 돈을 받아서 이사를 가게 되면 횡령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한 이상 절차 진행을 기다리셔야 할 것이고 그와 별개로 씨씨티비에 대해서는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열람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그와 별개로 신고자라고 하더라도 수사 진행에 대한 독촉이나 지휘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도소의 경우 보통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교정 지침에 따라서 정리가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선풍기를 설치하고 에어컨을 그 내부에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