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부분만 별도로 약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변호사와 개별적으로 상담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관련 비용에 대해서 영수증 등 입증이 가능하다면 추후 소송 비용 청구 과정에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나 소가에 따라서 변호사 선임료가 한정되는 건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투자 분야에 문의를 해 보셔야 하는 것이고 금융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말 그대로 금융 관련 법령에 대한 법률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질문 의도를 명확히 기재해 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준비서면은 지금 제출하는 것 자체가 이미 늦은 상황이나 해당 사건이 목요일에 종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지참하여서 법원에 방문하시고 변론 기일에는 그동안 제출된 서면에 대해서 진술을 하고 재판부에서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를 한 후에 사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진행을 할지 종결할지를 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알기 어렵고 결국 불법촬영물이나 성착취물 등이 시청에 대해서도 처벌 대상이 되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무유기 등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다른 상급자가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해태한 부분이 입증될 수 있다면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후자의 경우에는 그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증거자료를 먼저 확보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계약서 규정을 살펴봐야 하고 고멸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부 납부에 대해서 협의를 하셔야 하는 사항이고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 하는 건 가능하나 계약이 해지되지 않으면 당장 가압류에 대해서 본안소송의 승소에도 불구하고 이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한 당사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해야 하고 가능하다면 계약 내용에 대해서도 기재를 해야 그 진행이 용이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의 경우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 하나협박의 경우에는 위 내용만으로는 성립이 어렵습니다.변호사 선임에 대해서는 일단 정보공개청구로 구체적인 고소장 내용을 살펴보고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보호자와 상의하여 그 방향을 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 주소지 관할이 원칙이고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본인 주소지가 범행 발생지로서 관할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하여 형사고소의 관할에 대해서 문제 삼은 판례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