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관리 소홀로 인해서 발생한 경우라면 임차인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곰팡이 등의 경우에는 건물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입증을 하여야 임차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임대인의 책임 영역에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사자가 구두로 연장한 것에 대해선 묵시적 갱신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당초 계약서상에 중도 해지 시 중개 수수료나 월세를 지급하기로 한 게 아니고서야 묵시적 갱신 중에는 계약 해지가 가능하고 다만 그러한 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표현 내용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표현 외에 다른 맥락이 없다면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으로,실제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를 당한 게 맞는지 정보공개 청구를 해보시기 바라며 그 내용을 다투기 어렵다면 형사 합의를 진행하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진행 과정에 대해서 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으시려면 선임 절차를 거치시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필리버스터는 말 그대로 어떠한 법 개정을 절차 진행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하여 릴레이 형식으로 연설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연설이 계속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국회에서 다른 개정이나 제정 절차 등 진행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법률 제개정을 지연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가 아니라 압류된 상황으로 보이는데 배당이 이루어지는 후라고 하더라도 그 해제 과정에서 심문기일이 지정되고 법원에서 당사자 출석으로 의사를 확인한 후에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해당 사건에서만 특이하게 발생한게 아니라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매 당시에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구매를 한 것이라면 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으며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기망하여 판매한 게 아니고서야 사기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와 별개로 구매 당시에 그러한 하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인식하였는지에 따라서 환불 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대화를 한 이후에 다른 사람과 그 대화 내용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것만으로는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진술만 있는 상황이면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투는 경우에 입증이 어려워서 관련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셔서 노동청 진정이든 민사소송이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물을 본인에게 쏟은 행위는 폭행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소주병으로 위협한 부분은 특수 폭행이나 협박의 미수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증거 자료가 없다면 결국 당사자 진술이 증거가 되는데 서로 엇갈리는 상황에서 참고인 진술이 없다면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저당 설정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해당 근저당권에 기해서 경매를 실행하는 게 오히려 간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