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 끼얹기 및 여러가지 끼얹기 당했는데 처벌 가능한가요
술집에서 어떤 여성분이 자기 욕한다고 화내면서 저희 테이블에 와서 1차적으로 생수를 저한테 끼얹은 후 욕설을 하며 나간 후에 다시 와서 김치찌개 및 재떨이를 저를 향에 부은 후 소주병을 들며 위협하면서 욕설을 계속 퍼부은 후 제 일행에서 제지 당한 후 가게에서 쫓겨났습니다. 술집에 cctv는 홀에만 있고 저희가 있는 룸에는 없는걸로 알고있고, 가해 여성이 저희 쪽에 들어오고 나온것만 찍혔을걸로 확인이 되는데 이러한 경우 cctv처럼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처벌이 불가능 할까요? 또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경찰 신고 완료한 상황이고 진술서 작성 및 당시에 제 머리 및 옷에 이물질 묻어있고 젖어있는거 증거로 사진 찍고 가셨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물을 본인에게 쏟은 행위는 폭행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소주병으로 위협한 부분은 특수 폭행이나 협박의 미수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증거 자료가 없다면 결국 당사자 진술이 증거가 되는데 서로 엇갈리는 상황에서 참고인 진술이 없다면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