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폭행을 당했는데 합의금을 부르라하네요
술집에서 대각선 테이블에 앉아있는 어떤 여자와 시비가 붙어 서로 째려보다가 저와 함께 있는 사람이 싸울까봐 떨어트려놨었습니다.
(그여자를 a라고 칭하겠습니다)
진정을 하고 담배를 피우러 밖으로 나갔는데 a가 또 째려봐서 뭘 쳐다보냐하니 a가 욕을 하며 불이 붙어있는 담배를 저에게 던졌어요(어두워서 cctv에는 찍히지 않은것 같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달려들었고 저와 a, a의 친구 이렇게 2대 1로 싸움이 붙었습니다
제가 a와 싸우고있으면 a의 친구가 a와 함께 저를 때리는 식이었어요(3명 모두 여성입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함께 있는 사람이 저를 떼어내 테이블에 앉혔고, 저는 진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a의 남자친구가 갑자기 와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cctv를 경찰과 함께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a와 a의 친구, a의 남자친구 3명이 2차적으로 폭력을 가했습니다
3명에게 주먹과 발로 채였고 저는 일방적으로 맞고 있을수밖에 없었습니다
cctv에도 찍혀있는 사항이며 저와 함께있던 사람들은 그 a의 남자친구가 무서워 어떻게 하지 못했습니다
알고보니 a의 남자친구는 폭력전과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네요(출소한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래되어봐야 3년내외정도 같아요)
저는 병원에 2주간 입원진료를 해야된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일주일만에 자해로 인한 강제퇴원 조치가 되었습니다
몇 년간 심리적으로 힘들어, 정신과에서 약을 처방받아 먹고 호전되어 가는중에 이런 일을 당해 밤마다 똑같은 꿈을 꾸고 약이 듣지않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있는데 1차로 2대1로 싸운것과 2차로 3대1로 일방적으로 맞은것이 찍힌 cctv를 모두 확인한 상황이고 1차 진술을 끝냈습니다
합의금을 말하라고 하는데 a는 집단 폭행이아닌 쌍방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고, 도리어 a의 남자친구를 고소하면 맞고소한다고하는 상황입니다
와중에 a의 남자친구는 합의금을 많이 부르면 그냥 감옥간다고 배짱을 부렸다가 10만원에 합의하자 뭐 이런식으로 말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저기 물어봐도 합의금은 부르는사람 맘이라고하는데 저도 그건 알지만..이런 경우에 대략적으로라도 합의금이 어느정도 책정이되는지 평균이라도 알고싶어요..
도저히 어떻게 해야할지 감이 안와서 문의드립니다
이런 경우 합의를 얼마정도로 책정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금이 얼마가 적정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이 정도 금액 아래로는 합의할 의사가 없는 합의금을 정하여 가해자에게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문의와 확인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합의금에 시세가 적정하게 있는 것은 아니고 손해의 범위 내에서 추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 범위 내에서 서로 의사의 합치를 이루어야 하는 점에서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단순 폭행의 경우 50 ~ 100만원 내외에서 합의를 보시는 점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명이상이 폭행을 하는 경우, 특수폭행으로 가중처벌됩니다. 일방적인 폭행이라는 점이 cctv에서 드러난다면 상대방의 맞고소 주장은 무익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합의금은 전치 1주당 100만원 정도로 산정하나, 특수폭행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대방이 맞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나 감옥간다고 말하는 부분은 녹취하는 등으로 증거로 만들어 수사관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