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다쳐서 오히려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은 말씀하신 사정들을 항변하는 데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입증할 수만 있다면 오히려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항변하여 형사상 책임을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진단에 대해서는 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리기 어렵고 의료 상담의 관련 과로 다시 문의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연금이나 본인 월급에 대해서는 당연히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압류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이트를 단순 접속해 봤다는 취지로 보이고 직접적으로이용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인 회생이나 파산을 하게 되는 경우 연차 수당 등이 우선 채권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지급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건물 공용 부분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임대인에게 그러한 부분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정신적 피해 등 청구에 대해서는 그러한 문제의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청구를 하셔야 하는데 현재 단계에서는 공용 부분의 문제인지 아니면 소유자에게 책임 인정되는 부분인지 명확하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에서 보증금 반환을 위해 경매를 신청하시는 것이라면 그러한 전세 목적물을 상대방에게 반환하였는가를 묻는 취지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운전을 한 게 아니라면 그 부분을 소명할 수 있을 때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거나 전혀 관련되지 않았다며 해당 사건 기록에 대해서 열람을 신청하더라도 비공개 처리가 되고 이는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해당 사건 당사자가 아닌 이상 접근 권한이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뇌물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부당한 요구이고 본인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증거자료와 함께 신고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