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가정적인 상황에서 낙태가 어떠한 이유로도 전면 금지된 경우라면 그렇겠지만 어떠한 예외 없이 낙태를 금지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정 명령에 따라서 그 이행을 위하여 사실조회를 신청하였으나 그 회신이 늦어지는 경우라면 곧바로 각하되는 것은 아닙니다.재판부에 해당 사실을 전달하셔서 회신을 위하여 이행이 불가피한 점을 전달해 두시면 더 명확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두로 약정한 것에 대해서도 계약이 성립할 수 있는 건 맞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협의하지 않았다거나 파기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다면 파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물품 거래를 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고 기존에도 그러한 일이 왕왕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중고 전자제품을 중고 거래로 판매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송치이유서 정보 공개 청구를 하신 후에 기존에 제출한 자료나 고소인 진술 바탕으로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리고 이의신청 자체는 해당 처분을 한 경찰서에 제출하고 다만 검찰에서 한 번 더 판단을 받는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월세 계약이 진행된 시점이라는 점에서 방충망 설치를 요청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인하고 협의해 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에 대해서 약취 유인하여 성추행하려고 한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형이 불가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다만 해당 사건은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감경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의료 관련 법률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은 의료 상담의 관련과 즉 치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기 수선 충당금에 대한 부분은 명확히 잘못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의적으로 잘못된 설명을 한 게 아니라면 혹은 그러한 부분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형사처벌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적인 문제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