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량 고소 건에 대해서는 그 진행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특히 3개월의 처리기간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희롱의 경우 단순히 표현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평소 대화 내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나 지위를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정도로는 그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세입자와 관련 없는 사유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면 두색 비용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세입자가 방치하여 피해가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 감액할 수 있겠지만 당사자 협의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을 정리하시거나 소송을 통해 법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나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표현이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해당하는지는 명확하지 않고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경우에는 적용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그 취지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거나 다른 표현이나 행동이 함께 판단될 때 모욕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결이 내려진 후에도 항소를 하고 합의를 할 수가 있고 민사와 형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민사에 대해서도 합의하는 건 가능합니다. 합의하는 경우 형사사건에서 주된 양형요소가 되어 처벌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익적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체적인 게시 내용이나 개시 경위 등을 바탕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말씀하신 내용들은 비방의 의도보다는 공익적 목적에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개인 회생이 인가된 담당 재판부로 전달을 하시거나 사건 번호를 기재하셔서 민원실로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 이혼 카테고리에서는 법률적인 부분을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은 이해가 되지만 부친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가정 내 폭력 행사에 대해서는 본인이 대응하기 어려우시면 신고를 하시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바퀴벌레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다른 곳에서 숙박하면서 발생한 비용까지 손해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