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일방이 이혼의사가 없다면 협의이혼이 어려울 수 있고 반드시 협의이혼을 하려면 상대방 의견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름과 연락처만 알고 있는 경우라면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의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통해 주소를 특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욕설에 대해서는 모욕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상대방이 친구와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특정성이 인정도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압류를 하려면 승소확정판결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형사 소송에서 몰수된 금액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 역시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퇴실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자체가 어려울 것입니다.점유를 유지하기 위해 가족이 전입하는 건 가능할 것이나 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가 거주하려면 임대인 동의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체통에 타인의 신분증을 넣으면 그 주인에게 전달되는 것이고 자체 폐기보다는 그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동산 계약 특성상 계약금을 지급한 쪽이 우선하여 계약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고구두 약정 단계에서는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한 권리를 주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법률 카테고리에서는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진단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의료상담의 관련 과로 다시 문의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다만 위자료의 경우 소액이라면 당장 부담해야 하는 송달료나 인지대가 더 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