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 결과나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통지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같이 통지해주기도 합니다. 다만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만 통지하기 때문에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통지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심신미약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직접 주장하여야 하는 것이고 실무적으로는 드물지만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판단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심심미약의 부존재에 대해서는 검사가 항변하여야 하는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부에서 검사의 항변 여부의 관계없이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접 방문하실 필요 없이 연락을 하셔서 유선으로 확인하시거나 형사사법 포털에서 조회를 해보시면 됩니다. 다만 본인에 대해서 인적사항을 가지고 신고한 게 아니라면 피의자 특정을 위해서 시일이 소요되어 그만큼 전산화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처분은 특정한 지위나 행위의 제한을, 청구채권의 보전을 위해 임시로 처분하는 것이고 주로 임시 주주나 이사 처분,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이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잊니다.가압류는 현재의 법률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가처분과 구별되며 주로 금전채권의 보호를 위해 이루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고 형사상 합의까지 고려하는 경우, 상대방 지급능력이나 의사, 본인 피해정도를 고려해 협의해야 합니다.타인의 폭행이나 상해로 인한 건에 대해서 상해를 당한 부분을 숨기고 보험을 적용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면 보험사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부분이 상대방이 질문자분을 고소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어 그 부분 답변이 불가합니다.그와 별개로 위와 같은 표현을 일회적으로 한 경우라면 그 표현 정도나 구체적 해악의 고지 여부 고려할 때 본인이 상대방을 고소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입니다.상대방이 요구하여 사진을 보냈다면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곧바로 신고를 얘기하는 부분은 전형적인 합의금 갈취 수법이기에 섣불리 금전을 지급하거나 더 대화하며 대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험의 경우 사기죄나 보험사기특별법이 적용되는데 구체적인 범행내용이나 횟수등에 따라 다르지만 조직적 보험사기의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되어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정도로는 통매음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신고하였다며 임시신고증을 보내며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통매음헌터수법일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섣불리 금전을 제공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대화 내용에 대하여 상담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생성형 AI를 미성년자가 단독 사용 시 불법이라는 게 어떠한 법령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생성형 에이아이로 아동성착취물이나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제작하는 것이 문제되는 것이고 이는 사용자의 연령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제작 건에 해당하지 않는 에이아이 사용은 현재 위법하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