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정경쟁방지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고 그러한 유출 행위 자체가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피해회복이나 손해배상은 형사상 책임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보긴 어렵고 다른 양형요소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그대로 형사조정에 대한 의사를 묻기 위한 것이고 다른 의도를 가지고 연락이 오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접속이나 입력기록이 전달된 경우 휴대폰 초기화와 관계없이 기존에 전달된 기록은 남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트위터 계정의 경우에도 해당 계정 내 정보나 접속기록을 통해 피의자특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수사기관을 통해 위와 같은 정보를 확보해야만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도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대리인이 출석한다거나, 중개사나 법무사가 대리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잔금 지급에 대하여 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든 채권자가 배당받고도 남은 금액이 있다면 소유자가 그 잔금을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국적법은 외국국적 포기의무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국적법제10조(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4.>1. 귀화허가를 받은 때에 제6조제2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7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2.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3.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4.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5.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제1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③ 제1항 또는 제2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喪失)한다. <개정 2010. 5. 4.>[전문개정 2008. 3. 1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가마다 사회적 가치관의 차이로 특정 범죄에 대한 판단이나 인식이 다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전과자에 대한 관대한 시선 역시 사회나 문화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기적인 소득이 유지된다면 다른 재산으로 변제할 수 없다면 개인회생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이 가능한지부터 검토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