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악성 프로그램이 어느 정보까지 수집하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다만 단순 음란물 시청에 대해서 피해자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더 기다려 보는 건 본인의 선택이지만 상대방이 이미 계속하여 그 시기를 유예하는 것은 이미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를 시작할 당시 당사자들이 약정한 부분이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계주라고 하여 다른 계원이 미지급한 부분까지 지급해야하는 건 아니나 그 이익한 바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사회봉사 대체 신청이 가능할 것이나 그 이전에 대체 신청을 한 적이 있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 고소를 진행하시고 상대방에게 제공된 계좌나 휴대폰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범행이 이루어지지 않게 정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운전자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이 보험 처리 등 한 후에도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나 그 내부적인 분담비율에 대해서는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아르바이트생이라는 점에서 전적인 책임이 인정되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네덜란드 헤이그에 소재한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주로 집단살해나 전쟁, 반인도적 범죄 등 국제범죄를 심판하게 되는데,그 설립 배경 자체가 1~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범죄에 대한 심각성과 심판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로마규정에 따라 출범하게 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시경을 받은 상태에서 실제로 약물의 영향을 받아서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는가에 따라서 위험 운전 등이 문제되는 것이고 다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한 약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여질 때 가중처벌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