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경우에는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당장 퇴거하기 위해서는 3개월 공제를 상대방에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격 모독죄는 별도로 형사처벌 규정으로 둔 부분이 아니고 모욕의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통화 당시 다른 사람이 들었다고 하는 부분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일 대 일 통화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 기소된 경우 약식 명령이 내려졌을 때 그 벌금액을 납부하면 형사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이고 반드시 형사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별개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정을 판매한 경우 그 계정이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을 때는 사기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는 구체적인 수사가 진행되어야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이 성립한 후에는 배우자로서 대리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위임장을 받아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계약 당시 어떻게 기재하는가에 따라 다르고 단순히 묵시적 갱신으로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다시 행사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의 경우 보통 욕설보다는 어떠한 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욕설이 문제가 되는 건 주로 모욕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 채권에 포함된 경우에는 면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직업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고 그 채권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별도로 지급을 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사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파산의 면책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만 단순 채무 불이행이 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그 내용을 이행할 의사가 없었어야 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중간에 더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건 채무불이행의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부딪쳤다는 걸 입증하지 못하면, 스마트폰을 보고 가던 사람이 더 부주의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