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만 19세가 되는 해를 맞이한 경우에는 숙소 입실이 가능합니다. 그 이전에 예약하였더라도 그 이용 당시에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탈퇴를 하였다면 본인이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행하지 않은 이상 상대방이 탈퇴한 것은 상대방의 책임 영역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반환이나 비용 청구를 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수인이 계약갱신 거절 기간 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퇴거하여야 하고 다만 계약만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실거주 목적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거부하긴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이전부터 폭행의 경우 사소한 다툼이 크게 번지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의 과정에서 부적법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이고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부정선거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인 것이고 해당 사안 자체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더라도 낮은 수준에 그칠 것이나,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 있다면 합의를 하여 원만히 마무리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미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시비가 붙어서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취지가 모욕으로 판단된다면 통매음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체포영장의 이유로 기재된 부분은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이고그 이유로는 기존에 경찰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던 부분을 주되게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