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그 부분이 제대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유감스럽게도 마땅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메시지를 공개한 부분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도 있겠지만 그와 별개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한 명에게 전달한 경우에도 그 한 명이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인정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제품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이미 7개월 가까이 정상 사용한 걸 고려하면 반드시 교환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인과관계에 대해 범죄심리학을 통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신고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그러한 상품 배송 지연을 이유로 구매대금을 편취하는 사기 수법이라면 형사고소가 가능하나 후자의 경우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 신청 전에 마무리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진 않으나, 보증금을 지급받고 해제를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그러한 진행방식에 대하여 매수인이 꺼려할 수 있다는 걸 제외하고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 외에 연장자에 대한 폭행에 대해서 별도로 가중처벌을 규정하진 아니하고 양형에서 고려될 뿐입니다.한편, 아동에 대한 폭행의 경우,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가중처벌 대상이 되며, 이때 아동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아동복지법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어떻게 약정하였는가가 우선 하는 것이고 그게 없다면 적어도 보증금에 대해서는 그 상속인들에게 지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소송으로 대응하셔야 하는 것이고 소송이 빠른 방법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