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반환청구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고려하셔야 하고 다수 피해자가 있다면 계약이나 재계약 당시 전세사기에 해당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 역시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년에게 신분증 검사 등 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 기본적으로 벌금형에 해당하나 자백하고 초범인 경우에는 기소유예가 처분되는 경우도 있고 다만 수사단계에서 양형요소를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는 고소권자가 피의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라면 고발은 고소권자나 피의자가 아닌 자가 범죄사실울 신고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명수배범의 사진은 그 공개된 목적이나 취지를 고려할 때 일반적인 공유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제출이 가능한 증거자료는 미리 제출을 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그와 별개로 통화 당시와 가사 조사 내용이 다르다면 후자가 더 우선되는 경향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물품을 판매하거나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매 대금을 받았다는 것이 입증될 수 있어야 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현재로서 그러한 증거 자료가 없다면 단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는 명백히 강제 추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고소 대상이 되는 것이고 다만 그러한 신체 접촉 경위나 의도에 따라서 달리 판단될 여지는 있습니다. 강제 추행의 경우에는 성범죄라는 점에서 훈방 조치로 마무리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죄자들을 상대하는 경우에 대해 심리적으로 지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크고 특정 사건에 따라서는 충격을 받아서 후유증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혈흔에 대해서는 결국 DNA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고 그 외에도 혈흔의 양상에 따라서 어떠한 방식으로 출혈이 발생하였는지를 판단하여 범행 도구나 수법 피해자의 저항 여부 등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죄 피해로 인하여 유족이 된 경우에 그 가족들에 대해서 심리상담이나 치료 지원 등은 기존에도 이루어져 오고 있으며, 상대방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부분이 역시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