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결문 오기가 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승소했는데요.
실제 인용금액은 180만원인데
판결문 주문금액이 200만원으로 오기가 됐습니다. 이 사실은 저도 알고있긴합니다.
이럴경우 판결경정은 피고가 신청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배째라고 180만원만 주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에 명백한 오기가 있다면 판결문 경정신청을 하시면 되고, 이는 반드시 피고가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고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에 오기가 되어있으나 양 당사자가 인용된 금액을 인지하고 그 금액을 피고가 지급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