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조건에 대해서는 기존에 논의되지 않았다면 다툴 수 있는 것이고 현재 재계약 관련하여 조건이 맞지 않아 작성하지 못하더라도 묵시적 갱신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매로부터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났는지에 따라서 하자 담보 책임을 묻는 게 달라질 수 있고 계약 당시 알 수 없었던 하자에 대해서라면 그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이나 상대방이 그 책임을 다툰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서 법적인 판단을 받아 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맞은편에서 오던 차량이라면 해당 차량이 과속 중이었는지 혹은 사고 발생 당시 본인 차량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나 기본적으로 주차된 차량이 출발할 때 주의 의무를 더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왜 규제를 하는가에 대해서는 입법자의 의지이기 때문에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개인 간 환거래를 규제하는 것은 그러한 행위의 남용으로 인하여 환율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의 경우에는 그 신청 과정에서 소송 비용에 대해서도 함께 결정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압류를 진행할 때에도 별도로 소송비용 확정에 대한 신청 없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중주차 차량이 출발하는 과정에서 다른 주행중인 차량이 알 수 있게 비상등으로 알렸는지에 따라 과실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고,기본적으로 기존에 주행하던 차량을 우선하게 되어 과실비율은 주차되어있던 차량이 불리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금 2배 반환 지급 조항'이라는 부분이 매수인이 파기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계약금만큼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되어야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계약금 몰수 또는 배액배상 규정으로 판단된다면 위와 같은 모호한 특약에 근거하여 추가적인 위약금 지급을 요구하는 게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특정 다수에 대한 위협이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층간소음에 대해서 주의를 요청하는 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 단순히 성인으로 모인다고 주류를 판매한 부분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행정처분 대상이 되고 영업 정지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합의한 관할이 있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주장하며 이송을 주장하셔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