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거 신고하면 돈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박 사이트 운영에 대한 신고 외에 도박에 참여하는 개인에 대한 신고 부분은 현재 포상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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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에 못 박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못질의 경우 원상회복의무를 기본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미리 계약서에 그 의무부담을 정하거나 임대인에게 명확한 동의를 얻어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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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갱신 인데 보증금올려달라하고 안된다니 관리비올린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관리비 역시 기존의 계약서에 기재한 바가 있다면 그대로 유지되는 걸 주장할 수 있습니다.보험 연장의 경우 연락이 되지 않으면 원활하게 진행하기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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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선이 중간에 끊긴 곳은 주정차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황색 점선의 경우에는 진출입로로 사용하거나, 정차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나 5분 이내에서 정차를 할 수는 있고 주차는 불가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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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조제실수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협의하여 마무리하시려면 해당 약국과 직접 손해배상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면 되고 그게 어렵다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건소에 신고를 할 수 있겠지만 과실과 그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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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건조회시 표기되는 내용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 진행 내역에 약식 명령 결정이 내려지고 피고인이 송달 받은 채로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않아야 확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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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자 연락처가 400만개라니요 이것이 우리나라 얘기입니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 적발된 어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성매매 업소를 이용한 연락처가 그러한 갯수로 추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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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단속 걸릴까요 ㅠ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적색 신호가 된 경우에도 횡단보도 위에 멈춰 섰다면 단속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정차한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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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애서 신분증을 찍어갔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체에서 출동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에 따라 신분 확인을 할 용도로 수집한 부분의 정당성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부당하게 신분증을 촬영한 경우라도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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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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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주에 관한 질문이있는데요 답변좀 부탁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실을 고려한다는 건 민사소송에서의 문제라고 보여지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대포통장주의 과실이나 고의성 여부를 모두 판단할 것이고 또한 피해자 과실 여부도 고려해서 손해배상 청구에게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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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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