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온라인 범죄에 대해서 온라인 범죄 신고 시스템을 통해서 신고하는 건 가능하지만 사안은 그와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그와 별개로 채무 불이행이 곧바로 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반드시 접수를 하고 싶으시면 고소장을 작성해서 우편으로 접수하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없는 경우에도 이체 내역이 있고 사용관계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단순채무불이행이 곧바로 형사고소 대상이 되지 않는 부분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찾아보신 대로 사기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 채권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질문에 기재하신 것만으로는 상대방이 차용할 당시에 본인에 대해서 기망 행위를 하였는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기라고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알몸으로 산책로에서 런닝을 한 경우에는 나체였다는 점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목격한 것과 관계없이 공연음란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보험 사기로 보이고 본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 오히려 구속가능성이 높아줄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렵다면 인정하고 양형을 최대한 선처하는 걸 고려하셔야 하고 변호인 선임등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가능한 한 빨리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증거자료를 정리하셔서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당한 상태에서 해당 고소에 대해서 위와 같이 게시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삭제를 했더라도 게시한 시점에 모욕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점유 이탈물 횡령 내지 절도가 문제될 수 있고 신고하는 경우 적어도 점유 이탈물 횡령은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고 다만 영구적으로 취득이 어렵게 하는 건 과도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헌법소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구두의 계약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거나 문자나 통화녹취 등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면 상대방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