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가족에 대해서 소송 수행자로 신청을 하여서 인정을 받게 되면 가족이 대신하여 출석을 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해외 체류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다른 사유에 대해서도 수명을 하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사안 내용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협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부분을 본인 가해 사건에서 직접적으로 유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 변론 종결 전에 배상 명령을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상고심에서는 그러한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미리 신청을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별개로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배상 명령도 인용되지 않는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미리 신청을 해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 측에 연락을 해서 합의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 볼 수는 있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그동안 연락이 전혀 없었다면 상대방에게 애초에 합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구속된 경우에는 영치금 등에 대해서 압류를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하나 일단 관련 소송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구체적인 사실 관계 파악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어플 고객센터에 차단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허위로 환불 등을 하여 이익을 취한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사기 등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상태 그대로 즉각적으로 분실물 신고를 하시는 것이 맞고 논란이 될 수 있다면 다소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춥고 이동하는 과정에 대해서 촬영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불편하거나 당장 여유가 없다면 해당 시설물 관리자에게 분실물 신고 등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행위 내용을 토대로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직장 내 괴롭힘 외에 본인에 대한 불법적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공유 또는 유출한 경우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의도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야 하고 대학교 내에서 발생한 부분은 인권 센터 등을 통해서 성희롱 관련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표현이 단순히 알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이해된다면 적어도 성비위와는 관련이 없을 것이나 표현 내용 자체는 성희롱이 문제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양형 자료가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는 재판부에서 전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일관되게 반성을 하게 된 부분은 양형 요소로서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은 불리한 양형의 하나로 작용하는 것이고 각 양형 요소별로 판단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검사실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정확하나 일반적으로는 피의자의 주소지 관할로 이송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