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놓고 얼굴 촬영하면 신고 가능한가요?

Question

업무 도중 황당한 일을 겪었는데요..

고객이 상품을 찍는줄 알았더니 제 얼굴이 나오게 같이 사진인지 영상을 촬영하는것 같더라구요

초상권 침해인데 고소 가능한가요?

처벌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초상권 침해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한 사진을 촬영하여서 무단으로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등으로 본인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 정보 보호법을 위반할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