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진과 전혀 다른 실물을 제공하거나 재질에 대해서 달리 설명한 경우라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상대방과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그 장단점에 대한 분석 등은 도움을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호가 변경되자마자 그 자리에 정차를 하고 그 이후에 출발을 한 것이라면 신호 위반으로 단속되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병합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피해자의 피해 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 본인 사건에 대하여 공소장을 기재하는 가운데 다른 피해자 내용이 포함될 수는 있지만, 다른 피해자에 대한 건까지 확인할 권리가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AI 기술발달을 고려하면 확실하게 예방할 수 있다기보다는,결국 전형적인 수법(결국에는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는 구조)을 이해하고,특정 기관을 사칭하는 경우 별도로 그 기관에 공식적으로 문의하여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해당 7천만원을 미지급하면 매수인을 상대로 가압류를 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이고,해당 임대차계약 진행 과정에서 본인도 참여하셔서 보증금이 임차인에게서 바로 지급되게 특약을 기재하는 게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그 금액이 사용된 것인지 아니면 만취고객을 상대로 과다 결제를 한 것인지 의심되는 상황이나 현재 단계에서 단순 취소를 요구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판결을 할 때 소송비용 부담을 정하기 때문에 그 부담으로 정한 내용에 따라서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고 소가가 1000만원이라면 전부 패소한 경우라도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건 아닐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경찰서에서 전달을 받아서 기존 기록을 검사를 송치하게 되는데 길면 1-2주 정도가 소요될 수 있지만 검찰의 전달하는 것 자체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임을 하게 되면 해당 사건에 재판으로 참석하거나 추가적으로 공방을 하는 부분을 전반적으로 선임을 하는 것이고 답변서만 작성하는 건 말 그대로 답변서만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 절차는 알아서 하셔야 하는 겁니다. 큰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