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한 경우 수사관을 통해서 확보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본인이 요청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대표는 당 전체의 대표를 의미한다면전자의 경우는 국회에서 본 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을 대표하여 그 이익을 대변하고 협상을 진행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대내외적으로 당 전체를 대표하는 당 대표와 구별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상권 침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함부로 게시한 경우에 그 개시 중단을 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과 별개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티로폼으로는 살해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살인 미수가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들로라면 상해 자체도 인정될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판매를 방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법 소지가 있으나 판매를 업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업무방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나 익명성으로 인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적용 가능성이 낮다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의 경우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소년보호 처분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지만 그것이 처벌 정도를 가중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시비가 붙어서 욕설을 한 경우에는 성적인 욕설이라고 하더라도 모욕 취지로 판단될 수도 있고 이 경우에는 통매음의 적용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성적인 욕설을 일방적으로 반복하여 한 경우에는 통례음이 적용되어 처벌된 사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로 확인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형사 고소를 진행하셔야 하고 해당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로 등록하는게 가능한지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피해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배상 명령을 신청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거나 그게 어렵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관련 사건의 판결 내용을 인용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 가해자가 누구이며 피해 사실이 어떠한지 안 날로부터 3년이 그 기준이 될 수 있는데 형사고소를 한 경우에도 실무적으로는 판결이 선고되거나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3년을 계산합니다.형사 고소나 범행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항변해 볼 수 있겠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특히 범행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 경우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금액이 크지 않다면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소송 비용이 더 크고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