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랑 말다툼하다가 제가욕했는데 신고당하면 진짜 처벌받나요 ?

Question

길에서 친한 친구랑 말다툼하다가 제가 화를 못참아서 욕을 심하게했습니다. 친구가 저를 신고한다는데 이런 지인과의 다툼으로인한 욕도 제가 처벌받을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욕설을 제3자가 듣고 있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적용됩니다. 불특정 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친구를 욕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하여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가운데 욕설을 한 경우 그 표현 내용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분제될 수는 있지만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단순 욕설을 하긴 것에 불과하다면 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 자체는 낮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