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윤석열은 강제수사가 어려운걸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요즘 이슈라고하면 당연 윤석열인데 내란에 외란에 나라다망처놨는데 왜 강제적으로 수사하기가 어려운걸까요ㅡ 그렇게 인권이 중요한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의 인권은 중시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독재정권하에서 수사기관이 수사권을 남용하여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던 국가에서는 더욱더 이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구속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인데 당사자가 병환 등을 이유로 출석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당사자의 진술을 강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권적 고려하는 별개로 현행법상 진술을 강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참고인에 대한 조사나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혐의 여부를 판단하는 걸 검찰로서는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