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류가 곧바로 진행될 수 있는게 아니고 법원에 압류 신청을 하여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압류 사실을 알기까지는 1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있다면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데 법적인 상한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정도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제한하시면 되지만 상대방에게 지급 능력이나 의사가 있어야 하고 소액 사건이라는 점에서 합의하지 않아도 형사 처벌 없이 기소유예 등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가품을 판매하고 그 즉시 연락이 두절된 경우라면 상표법 위반과 사기가 각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피해자가 아니라서 형사 고발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능팀 내지 지능범죄수사팀이, 조사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기보다는,특별법위반의 범죄 등 전담팀에서 담당하는 것에 대하여 고소나 신고를 진행하였을 때 배당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정보공개청구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B 입장에서는 자신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것이나A가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B에게는 비공개 대상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인이 여러명이라면 그 전원의 동의를 얻어 지급해야 하는 것이고 상속인 중 한 명에게 일방적으로 지급하는 건 말씀하신대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속인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보증금을 공탁하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 즉, 상속인이 누구인지 불분명하거나, 다수임에도 협의가 되지 않거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라면 법원에 보증금을 공탁하시는 걸 검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갑질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질문기재만으로 판단하긴 어렵습니다.일대일 대화나통화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의 적용이 어렵고,협박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려면 적어도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거과정에서 함께 거주한 경우라면 결별하게 되었을 때 퇴거기간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는 건 아니며, 결국 당사자가 협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퇴거 요구에도 반복하여 장기간 거주한다면 부당이득반환이나 퇴거의무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