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진단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렵고 의료상담의 관련 과로 질문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물 누수로 인하여 그 공사 등으로 이용을 하지 못한 것이라면 월세 미지급이나 휴업손해에 대하여는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나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긴 어려우나우리나라의 경우 기본적으로 CCTV를 통해 단순절도 건은 피의자특정이 가능하기에 걱정할 필요가 낮지만 외국에서도 그렇게 하면 난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룸메아트가 개인정보처리자라고 보기도 어렵고 전화한 의도나 경위를 고려할 때에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단계 사기에 대해서는사기나 의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정리하는 게 필요하고, 특히 보장한 약의 효력이나 검증된 약인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각하명령이 3달 전에 내려진 경우라면 당시 항고 등으로 다툰 게 아닌 이상 이제와 해당 소송을 재개하기는 어렵고 다시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민추전에 대해서는 이번달 16일까지 추천을 받기로 한 것으로 보도되었고 그와 별개로 장관 임명에 대하여 법적인 시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정권 초기인 만큼 신속하게 임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적인 문제라고 보아야 하는데 파손 면책에 대해서 동의를 하였고 별도로 고가품에 대해서 배상 특약을 한게 아니라면 민사적으로 다투어도 그 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에 특약으로 원상회복 범위에 대해서 달리 정한 경우 그 내용이 우선하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임차인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모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문이 열리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임차인 과실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임대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항으로 보이나 그 책임을 다툰다면 결국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