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단순 시청 마지막 질문입니다.

Question

단순 시청은 휴대폰 압수되거나 제가 접속한 사이트가 수색되지 않는 한 사건화 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휴대폰이 압수당할 일은 없거니와 대부분의 그러한 사이트들은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어 잘 수색되지 않아 처벌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두려움에 일생생활도 잘 못하고 있어서 확신을 갖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자기가 법 공부했다던 지인 분이 말하길 2년 정도 긴장하고 있어야한다고 해서 더욱 심란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답변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 제가 사건화가능성이 낮다는 답변을 드려도, 다른 변호사님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을 단다면 확신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사건화가능성이 낮다는 것은 다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도 이미 드렸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통계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뒤늦게 사건화되면서 수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현실적으로 수사대상이 되어 처벌을 받으실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셔야 하며,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겠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