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법 단순 시청 처벌 마지막 질문입니다.
단순 시청은 휴대폰 압수되거나 제가 접속한 사이트가 수색되지 않는 한 사건화 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휴대폰이 압수당할 일은 없거니와 대부분의 그러한 사이트들은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어 잘 수색되지 않아 처벌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두려움에 일생생활도 잘 못하고 있어서 변호사님들의 판단으로 처벌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누구도 알 수 없다는 답변 말고 감도 괜찮습니다... 그냥 현재 대한민국 아청법 처벌 상황을 몰라서 관련 분야로 많이 접해보신 분의 감이 궁금합니다.
김** 변호사님 덕에 마음이 놓였다가 또 다른 분 답변보고 심란해지고 반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