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당 기호는 의석수가 많은 순서대로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상황에서 의석 수가 달라지게 되면 그대로 정당 기호 역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이 본인이 직접 목격한 것처럼 진술을 하고 사건이 진행되었으나 실제 법정에서는 본인이 아니라 제 3자가 목격한 걸 본인이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게 확인되면서 무죄로 마무리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탁 등기되어 임대할 권한이 없음에도 임대를 한다거나 하나 보증보험에 가입이 불가한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한 것처럼 비망하거나임대인이 아님에도 마치 임대인인 것처럼 속여서 보증금을 편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그러한 행동을 했는지도 알기 어렵고 실제로 그렇게 한 경우라도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 일부만 지급받고 합의를 할 수는 있지만 상대방은 이미 사기 범행을 저지른 상황에서 사건이 마무리된 후에 나머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구두로 연장한 것이라면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 다만 이때에도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매가가 전세가 보다 낮다면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 금액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면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지 언어가 된다면 현지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게 낫습니다.상대방이 외국인이라고 한다면 당장 피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이 부분도 대사관을 통해서 진행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확하게 계약 해지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는 게 아니라면 단순 변심으로 판단될 수 있고 상대방의 위와 같은 행위로 신뢰 관계가 해소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계약 당사자가 협의하여 반환을 하는 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인이 된 자녀에 대해서는 별도로 가족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이전에 전 배우자가 재혼하며 친양자 입양을 하는 경우 기존 친족관계가 해소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