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차선 변경을 하셨다고 했는데 버스 차량이 경적을 울린 경위를 고려해야 하고 1분 정도로는 난폭운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주운 물건을 보관한 부분 자체가 혐의를 다투는 데 어렵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에 분실물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지선을 통과하여 진입하는 지점을 기준으로 초록불에 진입을 하여서 중간에 황색 등이 된 경우에는 신호 위반으로 차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을 전달한 부분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어떠한 내용으로 전달이 이루어졌는지에 따라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혹은 그러한 고위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사유지에 임의로 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하여도 경찰을 통해서 조치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와 별개로 해당 차량에 대해서 본인이 출입하지 못하게 막은 경우에는 업무 방해 등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현실적으로는 차단기를 설치하거나 무단 주차한 외부 차량에 대해서 견인이나 사용료 부과에 대해서 고지하고 징수하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다해서 사람으로 판단될지 쟁점이 될 것이고 인정되지 않으면 동물보호법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나 타인의 법익을 위한 긴급피난이나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전제에서, 누군가 인식할 수 있는 게 아니고서야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해당 범죄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란죄에 대하여 사면이나 보수, 불출석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불출석 여부에 대해 제한하는 부분은 현행법상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