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들이 전달된 것이 불쾌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내용이 개인 정보에 대한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형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 단계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것은 위증이 아니라 무고에 해당하는 것이고 하나의 사실관계라는 점에서 한번에 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 카테고리에서는 기업이나 회사법에 관한 사항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부분은 경영 전략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대로 조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해 볼 수 있겠지만 조사관 역시 그러한 부분을 가려서 들을 것이기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문자를 통해서 욕설을 하는 경우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적용이 어려운 것이고 협박이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의 적용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문구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실제로 제 삼 자가 그러한 글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인식할 수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직접 글을 추가적으로 작성해서 사람들이 알게 된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그리고 관련 서류만 있다면 반드시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전에 진행해 보신 적이 없다면 혼자서 진행하시는 게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을 이유로 항소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재판부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 자체가 위법하여 다툴 수 있다고 보긴 어렵고,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에 초점을 두시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정도로는 그 발언 내용이나 취지를 고려할 때 통매음보다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고 상대방이 실제로 신고하면 조사를 받게 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돈을 받고 보내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지급정지를 신청하여서 지급이 정지된 후 반환 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되진 않을 것이나 위와 같이 지급정지로 인해 해당 계좌를 당장 사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경찰조사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