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북 전단 살포 행위 등은 남북관계발전법 위반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남북관계발전법제25조(벌칙) ① 제24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남북합의서(제24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가 규정된 것에 한한다)의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었던 하자가 아니라면 곧바로 계약 해지 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당사자가 어느 정도 협의해야 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혐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참고인이라면 유선으로 조사를 하는게 아니라 참고인으로 대면조사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참고인 조사가 어렵다면 혐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 해지시 중개 수수료 부담이나 보증금 반환 시기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협의를 하기 나름인 것이고 다만 새 임차인이 구해져서 입주한 후에는 보증금 반환 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누수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누수에 대해서 임차인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게 아니라면 주로 건물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협의가 어렵다면 민사소송 진행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처벌은 말 그대로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구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약식 명령으로 마무리되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가 다투긴 어렵습니다. 또한 약식 명령에서는 별도로 합의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권리금 회수에 대해서는 상가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을 준용하면 되는 것이고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원상 회복 범위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상 회복의 기준이 되는 것이 어느 시점인지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고 특별히 설치하는 시설이 있다면 미리 그 동의를 받아 특약에 기재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만료일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해지를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주 계약 해지로 모아서 그 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입장이 정당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