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일이 지정되면 별도로 등기가 오기 때문에 본인이 아실 수 있고 현재 본인은 변호인을 선임할게 아니라면 국선 변호인을 신청하시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이트를 통한 제출은 피의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제출하는 것이고,물론 피고인 역시 탄원서를 제출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라면 법원에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신고한 내용이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허위사실을 상대방이 인식하고도 악의적으로 신고를 한 것이라면 무고에 해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 신고자를 상대로 무고죄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초상권 외에 명확하게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또한 본인의 초상권이 아니라면 본인이 대응하는 것이 역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는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진단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렵고 의료법에 대한 자문 등에 대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카테고리로 다시 질문해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나 소년 보호 처분 대상이 되고 해당 범행의 경중에 따라서 처분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심한 경우 소년원에 유치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부 명령이 확정된 경우라도 상속포기를 한 상황이라면 그러한 강제집행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단순 욕설로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상대방 차량에 대해서 한 행위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터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주차 권한이 없음에도 이용한 것이라면 실제로 공사된 부분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일정 부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 중 안내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 과실로 일부 감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도소는 형이 확정된 사람들을 집행하기 위하여 수용하는 곳이라면 구치소는 형이 확정되지 않았고 구속된 당사자들이 주로 수용되는 곳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