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말한 취지가 위와 같이 문제를 지적하기 위함이었다는 부분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고,표현 자체만 놓고 보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 될 수 있는 표현인 것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형 에어컨 설치를 계약조건으로 하지 않은 이상 임차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에어컨에 맞게 배관을 새로 설치하는 건 임차인의 비용 부담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커뮤니티 관리자에게 부탁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본인이 실제로 알고 있는 친구에게 부탁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계약 해지 및 건물 반환 그리고 미납한 월세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이고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미리 신청하셔서 본안 소송의 실익을 유지하는 것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적어도 무상 거주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전입 신고 등이 용이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의 돈을 대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가족들이 형사고소를 사기로 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결이 이루어진 후에도 별도로 열람 등사 신청을 하여야 하고 당일에는 판결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에 대해서 입증하도록 항변하여야 하고 위자료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이 인정되었다면 일부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성문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취지를 작성하시면 되는데 본인이 알기 어렵다면 인터넷에서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라고탄원서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 혹은 본인에 대해서 잘 아는 다른 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A4 한 장 정도로 작성을 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군가 토를 하고 치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형사상 책임이 문제 된다고 보기 어렵고 손해배상 책임을 문제 삼을 수는 있겠지만 당사자 특정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