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정이 지인이 사용한 이메일과 동일하다면 충분히 의심스러운 상황으로 보이며 수사기관에서도 그러한 정보와 더불어 해당 사건 내용을 고려할 때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욕설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공연성인데 친구가 듣고 있었다고 하여서 공연성이 인정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회적으로 서로 다툼이 있었던 것만으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긴 어렵고 특히 층간소음의 경우 형사고소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먼저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공사가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도배 등이 필요하다면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추가적인 비용 청구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용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임차인과의 관계에서는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내부적인 구상에 대한 부분은 윗세대와 논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 기간을 고려하면 이미 공동 재산으로 편입되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와 별개로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가사 노동이 재산 분할에서 기여도로 반영되는 것이 기존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 미수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상대방이 신고하는 경우 탈퇴한 경우라도 정보를 조회하여 연락이 올 수 있고 보통 1-2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지만 일 년이 지난 후에 그러한 부분이 확인되었을 때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약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 측에서 거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임차인이 강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형사상 책임이 인정된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인정된 금액을 고려할 때 치료비 외에 위자료가 인정되는 부분이 수백만원 이하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