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피해금 입금을 통한 사기 수법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상대방이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본인이 형사처벌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므로 사기 등으로 신고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만 사기 신고 과정에서 본인이 어떠한 경위로 상대방에게 입금을 하거나 연락을 하였는지 등은 진술이 필요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결 유지나 그 청소 등은 사용자가 부담을 하는 것이고 관리자나 임대인 등에게 요청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그 이후 3개월 동안은 계약이 유지되기 때문에 월세 등 지급 의무가 발생하며 3개월 후에는 임차인 유무에 관계없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분심위의 경우 빠르면 1개월 반에서 2개월 정도 사이에 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구체적인 경위를 고려해야 하나 만취하였다고 해서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면책 내지 고의를 부정하는 사유(사정)가 되는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는 의도가 없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의 상황만 기재되어 있어 구체적으로 묻고자 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보완수사 요구된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혐의에 대한 검찰 판단이 다른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수사관에게 문의해 볼 수는 있지만 수사관이 알려줄 의무가 있는 건 아니라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는 약식 명령에서 검찰이 구형한 부분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례적이기는 하나 위와 같이 처분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다투려면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국선 변호인이든 사선이든 선임을 해서 대응을 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다만 이미 기존에 충분히 양형 자료를 제출했다면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도 감액 가능성이 높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현재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그리고 특정 집단이나 단체에 대해서 어떤 의견 표명을 하는 부분은 다소 조심스러울 수 있는 점은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상적으로 분실물 신고를 한 후에 비로소 그 주인이 확인이 되면 일정 살해금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본인이 주었다고 해서 직접 유치하고 있으면서 소유자에게 사례금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차를 이용하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 탐지 업체 결과가 가장 전문성이 높다고는 볼 수 있으나 매도인이 하자담보 책임에 대해서 부인하는 경우에는 기존 누수 탐지 업체 결과가 아니라 법원에서 선정한 제3의 업체가 그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이 내용만 가지고 그 책임 여부를 논하기 어렵고 특히 인테리어 시공 후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도 책임 소재가 다소 명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