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경멸적 의사표시로서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으로서,단순히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이라고 곧바로 모욕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다만 같은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표현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맥락을 고려해 판단하기 때문에 기준이 될만한 언행을 딱 정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불리하다고 판단한 부분은 삭제하고 제출할 수도 있겠지만 편집된 내용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다투어지는 경우 결국 원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증거자료 채택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그러한 기재가 있더라도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된 게 아니라면 전적으로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귀던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진다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인정되더라도 징계처분 대상이 될 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행위가 그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성매매처벌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9. 15., 2023. 12. 29.>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2.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ㆍ영상물 등의 촬영 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ㆍ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나. 가목과 같은 목적으로 미성년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그를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에게 선불금 등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대상자를 지배ㆍ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알면서 가목과 같은 목적이나 전매를 위하여 대상자를 인계받는 행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행위를 위하여 대상자를 모집ㆍ이동ㆍ은닉하는 행위 4. “성매매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나.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다. 미성년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ㆍ유인된 사람 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자를 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지배ㆍ관리하에 둔 것으로 본다. 1. 선불금 제공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도 그 의사에 반하여 이탈을 제지한 경우 2. 다른 사람을 고용ㆍ감독하는 사람, 출입국ㆍ직업을 알선하는 사람 또는 그를 보조하는 사람이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이나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채무이행 확보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11. 5. 2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먼저 어떠한 조건 없이 50% 할인을 해주겠다고 하는 경우, 그 이후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조건을 변경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여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지만 출퇴근 시간이라거나 붐비는 상황이었다면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은 경우라도 폭행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 그렇다면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하여 경찰에 신고하여 어떠한 조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본인에게 연락한 기간적 연속석이나 팔로우를 보냈다는 거 만으로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외국인 고용 제한에 대해서는 해당 법인에 가해지는 제한이기도 하기 때문에 단순히 대표자를 변경한다고 하여 다시 고용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