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거래 미수금 경찰 접수 방법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 식당업을 하고 있는데 거래처에 외상으로 납품하고 현재 미수금 70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미루고 있어서 경찰에 접수를 하려고 하는데 방법을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수금을 받지 못한 문제는 형사사건이 아니라 민사사건입니다. 따라서 경찰서에 신고접수를 하려고 가도 반려될 가능성이 높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도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걸 입증할 수 없다면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