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인이 고등학교 이름이 새겨진 반팔티를 입는 것이 해당 고등학교에 대한 사칭에 해당하여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현행법상 그러한 부분까지 금지하거나 제재하는 규정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연락처를 전달한 경위를 고려해야 하고, 연락처만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며,업무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전달이 아니라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계약에 실패한 기존 업체의 경우,새로운 입찰공고에서 기존 업체의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업체와 마찬가지로 입찰하여 계약업체로 선정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나,보통 기존 업체의 입찰 참여 제한을 둔다는 점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퇴사 여부는 본인의 선택입니다만,환자가 대금을 미납하거나, 미납하게 놔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비용을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해당 병원에서 환자를 상대로 청구해야 하는 것입니다.다른 곳도 그러한 관행이 있는지는 저로서는 알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는 성행하는 사기 수법입니다.법원등기는 당사자 주소를 가지고 우체국 통해 전달되기 때문에 별도로 개인휴대전화로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해당 사안은 수령이 어렵다고 하면 특정 사이트로 접속하여 처리를 하도록 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휴대폰을 해킹하는 신종 스미싱 수법에 해당합니다.기존에 이러한 내용에 대해 자세히 정리한 글이 있어 공유드립니다.https://blog.naver.com/wannabelaw/223528069593?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품 구매 이후 할인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러한 할인 기간에 대해서 고지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할인금액만큼 환불을 요구하여도 그에 응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수법입니다.법원 등기의 경우 당사자 연락처를 가지고 송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2주 진단에도 병원에서 퇴원해야 한다고 하는 경우라면 나머지를 통원치료로 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일 수 있고 기존 진단이나 치료 과정에서 그렇게 확인된 부분이라면 추가적인 피해가 확인되는 게 아닌 한 병원 지시에 따르셔야 할 것이빈다.합의 자체는 보험 접수된 경우 해당 보험사랑, 그게 아니라면 가해차량과 논의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정의 위자료에 대하여 협의해보실 수 있으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그 책임을 다투어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말씀하신 피해에 대해서 생각하신 만큼의 금액이 인정되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매매에 대한 약정이 성립하였다면 그 계약서의 부존재를 이유로 형사고소를 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