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정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특약만 정한 경우라면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고장 난 게 아니라면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을 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과 별개로 대물 피해를 입힌 부분이 각각 문제가 되는데 이미 해당 사건에 대해서 신고가 진행되어서 수사기관에서 인지한 이상 같은 회사 사람이라고 선처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것이고 초범이라고 한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은 것도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앞서 운반을 한 부분에 대해서 범행 인식 가능성이 있었는지에 따라서 해당 사기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해당 범행을 인지한 후에 곧바로 자수한 부분을 고려하면 앞선 범행에 대해서 위와 같은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부 피해금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사기 범행에 대해서 방조나 공범이 되는 게 아니라면 해당 사건이 마무리된 후에 지급 정지를 해제할 수 있을 것이고 그와 별개로 아내와 돈을 주고받은 것만으로 배우자에게까지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 금액에 따라서 상대방이 검거될 수 있는지가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 수가 많은 사건이라고 한다면 단소가 더 많거나 수사기관에서도 더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사건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다면 사기의 곰곰이나 방조범으로 처벌 대상이 될 것이고 전과 여부나 피해 금액이 피해자 수에 따라서 처벌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벌금형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