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형사처벌이 아닙니다.적절히 조치하신 것으로 보이고 신고 등 진행하고 은행 통해 지급하기로 한 경우 상대방이 미지급한다고 소송을 걸어도 본인이 피해를 입게 되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문서제출명령의 경우 제3자가 그 제출기한이 도과하도록 불응하는 경우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만 1차적으로 독촉을 거친 후에도 불이행할 때 법원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민사소송법제351조(제3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제재) 제3자가 제34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제3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제318조(증언거부에 대한 제재) 증언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 재판이 확정된 뒤에 증인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제311조제1항,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제31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②법원은 증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③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증인을 소환하여 제2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④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법원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이 경찰서유치장ㆍ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함으로써 집행한다. <개정 2006. 2. 21., 2020. 12. 22.>⑤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제4항에 규정된 감치시설에 유치된 때에는 당해 감치시설의 장은 즉시 그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⑥법원은 제5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바로 증인신문기일을 열어야 한다.⑦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⑧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제44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⑨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사실에 대해서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그 책임을 다투는 걸 고려해볼 수 있으나 이때 CCTV나 목격자 진술로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걸 고려하셔야 하과,당장 다투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일단 피해 내용(진단 등)을 확인하여 합의 여부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싱크대의 하자가 임차인의 책임으로 인한 게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수리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월세를 미지급하고 있다면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수리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그대로 현재 상황에서 제출된 증거자료나 수사 내용을 토대로 할 때 피의자를 특정할만한 다른 단서가 없어 수사가 중지된 것이고,수사 중지가 곧바로 본인에 대하여 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중개인이 서명한 것이라도 임대인의 위임이 있었는지 임대인에게 확인이 필요해보이고,실제로 임대인의 위임이 있었다면 다소 거짓말을 하여 신뢰를 잃게 한 부분이 있어도 명확히 계약 해지 사유로 보아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소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자가 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다투는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다만 실질적인 당사자가 동일하다고 판단되면 기판력이 미친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으며,그와 별개로 전소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 그 공개를 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보증금반환청구의 소송 내지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하셔야 하고그와 별개로 이사를 가야 하지만 대항력과 우선변제순위를 유지해야 하므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은행에서 본인들이 요구하는 법무사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의 정상적인 실행을 위하여 직접 고용한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