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알고 있던 사이라고 하더라도 연락이 없다가 그러한 사진을 갑자기 보낸 부분에 대해서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당사자가 협의를 할 수 있으면 협의하겠지만 불리한 조건을 제시한다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시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을 고려할 때 안전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출국 제한 조치가 내려진 게 아니라면 해외여행 자체는 가능하지만 그러한 조치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건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래층과의 관계에서는 소유자가 그 책임을 부담하게 되지만 세입자와 관계에서는 내부적으로는 구체적인 책임에 따라서 손해배상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만료일에 해당 목적물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반환해야 하는 것이고 계약이 만료되어도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금 역시 반환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해당 학교에 알려서 선도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그 내용만 놓고 보면 학교폭력이나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경우, 낙찰자가 승계하게 되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전 소유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변제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부 재판관 각각에 대해서 기피 신청 사유가 인정된다면 가능은 하지만 말씀하신 사실만으로 인정된다고 보기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원을 제기하시는 기관은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가 맞지만 그 조정 내용이 강제력을 갖는 건 아니어서 상대방이 다투면 결국 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형의 가치를 양도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이 무단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지만 당사자 협의가 어렵다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다투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