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갱신 계약서에는 현재 전입 신고된 주소지로 변경하셔도 무방하고 그 부분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욕설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다면 형사고소 자체가 어려울 수 있고 그와 별개로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기간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하여 손모가 발생한 경우라면 벽지나 마루라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행자 신호에 오토바이를 타고 통행하는 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내지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나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시 합의를 제안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오히려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없어졌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흔한 편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광고가 정상적인 광고인지에 따라 다를 수도 있으나 정상적이지 않은 광고라고 하더라도 우연히 시청하게 된 당사자에게 아동 성착취물로 판단하여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되는 경우 이의신청하셔서 해당 수신호나 공사사실에 대하여 전하시면 공사 여부 확인 후 이의가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의 기망행위는 명백해 보이지만 본인이 어떠한 재산 처분 행위를 한 건 아니라는 점에서 사기의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고가 났으나 그 현장을 구호조치없이 떠난 경우 도주치상이 문제되는데 그 인식 여부가 쟁점이 되지만 주로 사고 현장이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그 인식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몰랐다고 한다고 인정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후보가 다른 후보에 대해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후보가 당선된 경우에도 그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