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보증금 반환은 법적으로 만기날짜인가요.
전세보증금 반환은 법적으로 만기날짜인가요. 제가 2년 만기로 나간다고 하면 집주인은 만기날짜 시간 상관없이 그날에만 보증금 돌려주면 되나요. 법적으로 만기날에 돌려주는 시간이 있나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만료후에 임대차목적물 반환과 동시이행관계에 있게 됩니다. 따라서 시간 관계없이 당일에 지급해주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해진 시간은 없으며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인도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것이기에 임차인이 인도를 완료한 날에 시간에 상관없이 보증금을 반환하기만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만료일에 해당 목적물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반환해야 하는 것이고 계약이 만료되어도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금 역시 반환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