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미용한 강아지로 사진을 찍어서 홍보해요
가게를 시설권리금만 받고 유형의가치만 팔았고 무형의 가치는 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게를 인수한 사람이 네이버 당근 인스타그램에 본인이 미용한마냥 제가 미용한 강아지를 직접 사진찍어서 홍보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민사적인 권리침해 및 저작권법 위반 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사안으로, 우선 원만히 협의를 해보시되 협의가 안되면 이후로는 법적인 대응도 가능하신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형의 가치를 양도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이 무단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지만 당사자 협의가 어렵다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다투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