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와이프와 딸(1학년)과 친구가 하교중 지나가던 2명의학생에게 욕설을들었는데 어떤처리방법이 있을까요?
제목 그대로 와이프와 딸 그리고 딸의 친구(1학년)가 하교하고 있는중 퀵보드를 타고지나가던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2명의학생들에게 저리비켜 xx년아 라는 욕설을 들었습니다. 지금 어느학교 학생인지 찾고 있는데 찾고 나서 어떤 처리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는바, 해당 발언을 제3자가 들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이기 때문에 모욕죄가 적용됩니다. 모욕죄로 고소하여 경찰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해당 학교에 알려서 선도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그 내용만 놓고 보면 학교폭력이나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