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 기소가 되었다면 이미 기소유예는 불가능한 상황이고 본인이 억울하신 부분이 있어서 다투고자 하신다면 정식 재판을 청구하셔야 하나 무죄를 다툰다면 사선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어떠한 표현을 하였는지 그 내용이 실제로 본인이 한 게 맞는지에 따라서 혐의 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상품 제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면 글에 올바르게 기재하였어도 혼동을 야기한 부분에서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사기에 이를 정도라고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을 고려할 때 일부 녹음이 된 부분이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형사처벌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문제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셔야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확인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부만 교체하여서 하자를 수리할 수 있다면 전체 교체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뒤늦게 찾아왔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임의로 처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유 이탈물 횡령이 문제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 성행하는 불법 사채 수법이고 실제로 그 가족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긴 어렵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개인정보를 넘기겠다고 협박한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서 수사기관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성적 언동에 대해서 판단하지만 말씀하신 부분들은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고 기존에 비슷한 사례에서 인정된 경우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종결 후 신고하는 것이 재차 처벌을 받게 할 여지가 있으나 그 이전 사건이라면 앞서 처분한 걸 고려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기대하신 처벌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 기관에서 서로 수사를 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수사 범위가 달라서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