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연락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보험사를 통해서 접수를 해왔고 소송도 진행 중이라면 상대방과 연락을 하더라도 크게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하는 경우 계속 연락하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가 가능하겠지만 YouTube의 경우 특정이 되지 않는 경우 계정 정보를 위해 미국 본사에 요청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고 국내 사이트라면 해당 사이트에 수사기관에서 영장등을 통해서 확보하는게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계약서에 따른 대항역이나 우선 변제 순위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면 기존 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작성하고 당사자가 날인하는 형태로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라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을 세입자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여 세입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세입자가 그러한 하자를 인지하고도 늦게 말해서 손해가 확대되었다면 그 확대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일부 물을 수 있겠지만 인지하고도 뒤늦게 고지한 점에 대해서 본인이 입증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같은 내용으로 어떠한 내용을 말하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임차인으로서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해서 요구하는 부분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이체 내역이 있다거나 차용에 관한 문자나 통화 녹취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그 지급을 구할 수 있고 다만 구체적인 차용 금액이나 변제기에 대해서 위와 같은 증거 자료로 입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떤 부분의 신고접수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본인도 싸움에 가담한 상태라면 폭행이 문제될 것이고 단순히 카드를 주운 것이라면 형사처벌과는 무관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단순 초상권 침해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당사자가 특정 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단순 영상이나 사진 게시만으로는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투표 여부에 따라 불이익을 주진 않으며 통상적으로도 투표 여부로 불이익을 주는 법안을 가진 나라를 찾는 게 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