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보공개 청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개인정보를 비공개 요청한 경우라도, 청구인과 그 공개대상자 사이의 관계나 청구 경위에 따라서 공개 여부가 달라질 것이고 어떠한 관련 없는 제3자의 요청이라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영창에 수창된 것은 형사처벌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과 구별해야 하고, 전과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범죄경력조회를 하시면 되지만 전과가 아니므로 조회되지 않을 것입니다.아래 사이트에서 범죄경력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crims.police.go.k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재산 분할은 당사자가 협의해야 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상황에서 유책성을 묻거나 재산 분할에서 기여도를 주장하려면 협의 이혼이 아니라 이혼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추후 경매가 진행될 수 있는데 본인이 선순위라면 경매에서 대장 받을 수 있겠지만 문제는 경매에서 낙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경매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임대인에게 당장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경우 입니다.후자라면 본인이 직접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거쳐서 경매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매 당시에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었던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면,이 부분에 대해서 매도인이 소방 점검상 문제가 없다고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하자 담보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그러한 내용이 하자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환불이 이루어졌다면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구매자에게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나,채무불이행 사실과, 추가적으로 발생한 손해, 둘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에 대해서 법 개정을 진행한 경우, 기존에 진행중이던 사건보다 경하여진 경우(폐지를 포함)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신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게임 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는지도 의문이고, 그와 별개로 애들도 너무 못한다. 해체하라라고 하는 게 모욕에 해당하는지 의문입니다.특히 해당 집단에 대해 지칭한 것이라면 그 표현내용이 집단 개개인을 특정할 정도가 아니라면 특정성이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 규정을 바탕으로 갑자기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 위와 같은 문자내역을 바탕으로 용인한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퇴거를 요구하는 점을 항변하셔야 하고, 그 문자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나 문자로 임대인이 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다른 보상으로 마무리하기로 한 경우라면 그러한 퇴거 요구가 인정되긴 어려울 것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