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장 명확하게 규정하는 건 항목별로 수리 부담을 누가 하는지 혹은 파손 원인에 따라서 수리비를 누가 부담하는지 세세하게 규정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보통 옵션으로 기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책임지는 것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범행에 휘말리게 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하게 된 경우 그 주범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분담을 하도록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형사 고소를 하거나 위자료를 청구하는 거는 사례를 찾기 어렵고 인정될 가능성도 낮은 게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떻게 도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에서 성의 없이 대응하거나 제대로 조치하지 않는 부분은 민원실에 민원을 제기하는 걸 고려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온라인 범죄 신고 시스템 통해서 신고를 하시고, 더치트 등에 접수를 하셔야 하는데 신속히 신고한다고 피해 보상이나 배상이 보장되는 건 아니지만 그 가능성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신속히 대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관함에 두었으나 분실되었다면 본인이 보관함에 넣어둔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조치를 한 이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가게 사업주에게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고심에서 원심이 파기되는 비율 자체가 1%에 불과하고 법률심이므로 피해자가 법리적인 주장을 할 게 아니라면 추가적으로 하셔야 되는 게 있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토킹처벌법 위반은 아래와 같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한 경우여야 합니다.스토킹처벌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그 이전에 위와 같이 계약 만료일에 퇴거하겠다고 말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월세를 납부하고 있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험 적용 여부는 병원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전과자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을 한 부분은 강제추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내용을 다투실 게 아니라면 합의를 시도하셔야 하는데 합의금의 경우 법적인 상한이 있는 건 아니지만 상대방의 제안 내용을 고려해서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