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에 이미 납부한 월세 중에 사용한 금액 부분 외에는 청구하기 어려우나 그와 별개로 재산상 피해나 이사 등으로 인한 피해 등을 청구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벤트 당첨에 따라서 기프티콘을 제공하지 않는 부분은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하고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특히 사기에 대해서 성립할 수 있는 거 묻는 분들도 있지만 이벤트에 참여하는 부분이 재산 처분 행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기의 성립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방화를 저지른 원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 그러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답변드리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며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그 신분증을 그 당사자인 것처럼 사용한 부분이 공문서 부정 행사에 해당할 수 있고 또한 투표 업무와 관련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임차인 동의 없이 출입하는 건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보증금의 상환을 요청하여 그 원상회복 여부 확인을 위해 출입하였다는 점에서 고의가 없다는 걸 주장해볼 수 있으나 임차인과 내부 상태를 확인하기로 얘기한 게 아니라면 주거침입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가 간혹 발생하지만 해당 경기장 운영규칙에 따라 퇴장시키거나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과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해당 선수에 대한 상해나, 경기 운영 관련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고려해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방식으로 피의자나 용의자를 특정하는 것은 그 방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CCTV나 DNA 분석 등을 활용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종 전과라고 보기 어렵고 다만 피해자가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과가 있다는 점에서 기소유예 가능성은 낮습니다. 피해 금액이 크지 않다면 약식 기소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 이혼 과정에서 양육권 및 친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다시 변경 신청을 할 수야 있겠지만 말씀하신 상황에서 10년 만에 나타나서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다가 변경을 요구하는 부분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난동을 부렸다는 게 어느 내용인지에 따라서 다르지만 폭행이나 업무방해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합의금액에 대해선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상대방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업무방해의 경우 그 사업주가 괜찮다고 한다면 아르바이트생이 형사고발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