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선인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일단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고 주민센터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관할(한전일 수도 있습니다)을 알려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 계약의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인이 계약을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승계하지 않고 거부하려면 다른 계약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임대인의 입장이 미와 같다면 중도 해지를 강제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피보전 권리가 되는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저당권이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그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저당권이 말소되지 않는다고 하여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수법으로 계속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사기에 해당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을 때 혐의가 인정될 것이지만 상대방이 실제로 해외에 있다거나 VPN 등을 이용해 추적이 어렵게 하는 경우에는 본범을 검거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합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피의자(공범 포함)가 검거되어야 하는데 현재 단계에서 그런 부분까지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 차량이 따라와서 경적을 이유없이 따지는 건 난폭운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위와 같은 정도로는 도로교통법에 정한 난폭운전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신청의 면책 채권에 해당하려면 상대방의 차용행위 등이 사기임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는 차용 당시의 변제능력이나 의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파산신청 자체나 그 이후 다른 명의를 빌리는 것만으로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절도로 신고가 되어 있고 본인도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받는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환 의무도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거부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품 사진과 색상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실제로 촬영 방식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차이인지 등에 따라 다른 것이고 적극적으로 기망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형사 고소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죄자라는 게 전과자를 말하는 것인지 명확히 알기 어려우나 일자리를 준다고 그 직장 등에서 범행을 저지른다고 단정하긴 어렵고 어떠한 인과관계가 확인된 내용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러한 증거 자료를 입증할 수 없다면 채무를 불이행하는 것이 곧바로 형사고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민사상 청구를 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