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금에 대해서 지급을 구하는 배상명령 신청이라면 그 금액 중 일부를 배당 받은 이상 수정을 하여서 제출을 하셔야 각하를 피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엘리베이터의 경우 기본적으로 탑승한 사람이 내린 후에 다른 사람들이 탑승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리는 과정에서 휠체어로 인하여 뒤를 보지 못한 부분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내리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탑승하려다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탑승하려던 사람들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형사 사법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조회하시기 바라고 해당 카카오톡을 통해 안내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하는 건 피싱의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임대인 요구로 이사를 하였다면 월세 지급 의무는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보증금에 대해서는 결국 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하는 것인데 소송을 진행하면 상대방이 그 공제해야 할 정당한 근거나 입증자료에 대해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사회봉사 대체 신청이 가능한 기관이 이미 경과한 경우거나 동일한 건에 대해서 기존에 신청하였으나 각하된 경우라면 다시 신청하여도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악성 프로그램이 어느 정보까지 수집하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다만 단순 음란물 시청에 대해서 피해자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더 기다려 보는 건 본인의 선택이지만 상대방이 이미 계속하여 그 시기를 유예하는 것은 이미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를 시작할 당시 당사자들이 약정한 부분이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계주라고 하여 다른 계원이 미지급한 부분까지 지급해야하는 건 아니나 그 이익한 바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사회봉사 대체 신청이 가능할 것이나 그 이전에 대체 신청을 한 적이 있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 고소를 진행하시고 상대방에게 제공된 계좌나 휴대폰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범행이 이루어지지 않게 정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