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은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전에 사용한 경우라면 당연히 상속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당사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또한 집단의 개개인에 대해서 특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사항 미고지에 대해서 녹음된 내용의 확인을 요청하셔야 하나,실제로 그러한 할인조건을 미고지한 경우라도 계약 해제와 별개로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리투표행위는 배우자관계여도 명백히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공직선거법위반이 문제되나 기본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고다만 그보다도 공문서부정행사 등이 더 중하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종전과라고 보긴 어렵고 피해 금액 자체는 낮지만 전과가 있고 피해자가 다수라면 기소유예 가능성은 많이 어려워보입니다. 약식기소 가능성은 있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동차번호판이 떨어져있는 걸 신고하지 않고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다만 그 번호판의 주인과의 관계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협조할 수는 있겠지만 점유를 완전히 인도하는 경우라면 대항력 상실 등이 문제될 수 있기에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권리보호가 미흡할 수 있다는 걸 감안하셔야 하고,그 전에 내부 상태 확인 후 원상회복에 대해서도 미리 논의해두셔야 추후 임대인의 부당한 청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환하지 않는 대여금은 반환 청구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합의금 여부는 진위 여부를 떠나 상대방이 협박이나 강요하는 부분이 있기에 명확히 거부의사표시를 하시고 그럼에도 그러한 행동을 반복하면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형사고소 및 긴급조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피고인은 여러 피고인이 있을 때 한 사람의 입장에서 다른 피고인을 부를 때 지칭하는 말입니다.즉 피고인1이 피고인2를 부를 때 상피고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매한 경우에도 해당 임대차 계약은 승계되고 다만 매수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거절기간에 그 의사를 밝힌 경우 퇴거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